△ 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 포인트 인하된 뒤 9개월째 같은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유지는 시장에서 예견된 행보였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 증가 등이 그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한은은 그동안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면서 구조개혁을 강조해왔다.

특히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0%로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를 크게 밑도는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쏠리는 현상을 경계했다.

또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며 금리 인하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여러 불확실성을 반복 언급하면서 인하에 대한 지나친 쏠림을 경계했다. 자본 유출입과 물가를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안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였다.

그는 "저성장·저물가는 구조적 성격이 강해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경기부양적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고삐 풀린 가계대출 증가세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국민들의 가계 빚을 나타내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1207조원으로 200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1166조원 대비 3.5%(41.1조원), 전년 동기 1085조3000억원 대비 11.2%(121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런 배경 속에 금리를 인하했다가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가계부채 부작용만 키워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

이미 채권시장 전문가들 대다수는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9일 발표한 '2016년 3월 채권시장 지표 및 2월 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 72.5%는 3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3.10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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