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추가도발 시 응분 대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北 추가제재 노력" <br />
"국회, 일자리 없어 고통받는 국민 헤아려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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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 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3일 유엔 안보리는 유례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이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북한 핵과 북한 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북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과 세계 각국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공격과 핵탄두 사용 준비 운운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된다.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됐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된 채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된다"면서 경제활성화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노동개혁법안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2016.02.22. 사진출처=청와대박근혜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2016.02.22.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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