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단지 7.5%, 작년 외부 회계감사 거부

이노근 의원, "비리감사 피하려는 의도 다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11:23:23

(서울=포커스뉴스) 전국 아파트 단지의 7.7%가 작년 처음 도입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5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683곳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09개 아파트 가운데 전체의 7.5%에 이르는 674곳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부실 문제 확대 이후 지난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현재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노근 의원은 "입주민 동의를 얻어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의 상당수는 내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관리비 증가 등을 앞세워 입주민을 설득, 회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지자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관리비 비리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감사 비용을 보조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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