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선거_ 국민의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총선 대선

(서울=포커스뉴스) 4·13 총선이 불과 5주 앞으로 다가왔다. D-37일인 7일 여야는 모두 당내 경선 준비로 바쁘다.

여야의 이번 경선 풍경에는 지금까지와 사뭇 다른 것이 있다. 바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다.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경선은 본 게임에 앞선 예선전에 불과하지만 경쟁은 본선 못지않게 치열하다. 이런 까닭에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 새롭게 도입된 '안심번호'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기대도 우려도 큰 20대 총선의 키워드 '안심번호'에 대해 톺아보자.


◆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없는 '임의 번호'

안심번호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사용자의 진짜 번호가 드러나지 않도록 임의로 만든 일회용 번호다.

정당은 당내 경선 선거일 2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안심번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전달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고객(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본인의 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린 후 거부하지 않은 사용자에 한해 안심번호를 생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심번호는 다시 선관위를 경유해 정당에 전달된다.

선관위는 사용자가 자신의 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난 1월26일부터 5일간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했다.

이 과정을 거쳐 생성된 안심번호는 전화번호가 '010'이나 '011'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050'으로 시작해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는다.

또 그 생성 목적인 경선 여론조사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경선 일정에 따른 유효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이틀 뒤인 지난 4일, 선관위에 191개 지역구에 대한 안심번호를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각 선거구에서 최대 2000개의 여론조사 답변을 얻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배수의 안심번호를 요청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선거구 획정 전 전 지역구(당시 246개)에 대해 안심번호를 요청했다.

이후 지역구가 7석 늘어나 안심번호가 만들어질 실제 지역구 개수는 향후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당내 경선 지역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몇 개 지역구에 대한 안심번호를 요청할지가 결정된다.

◆ 여론조사 정확성과 안정성 제고 효과 기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모두 안심번호가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모두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안심번호는 어떻게 두 가지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게 된 것일까.

이전까지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의지했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은 대상자의 선거구 파악이 용이한 유선전화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유선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전업주부와 자영업자에 치우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도 40~50대에 치우쳤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를 한다 해도, 여론조사 대상자의 거주지역과 선거 지역 단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에 지역 대표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은 보유한 DB의 정치적 성향을 대강 파악하고 있어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같이 조작·왜곡의 가능성이 높은 기존 여론조사 방식과 달리 안심번호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사용자의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유권자의 표본집단을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임의의 일회용' 번호인 안심번호는 여론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 기존 여론조사 방법보다 안전성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 논란은 없나? 고비용 문제부터 위장전입까지

안심번호는 국민공천제의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다.

그러나 안심번호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논란의 하나는 '고비용' 문제다.

안심번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안심번호 1개당 330원의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후보자 개인이다.

기탁금부터 시작해 여러 선거 비용을 치러야 하는 후보자에게 비용 부담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총선을 치르며 넘어야 할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안심번호가 그 취지와 달리 악용될 소지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악용 방법이 '주소지 위장전입'이다. 이는 여론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옮기는 편법이다.

안심번호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인척 주소지를 자신의 출마 지역구로 옮겨놓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일부 주소가 변경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오차 허용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평론가는 6일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심번호제는 일반 가정집에 전화하는 여론조사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도입 초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변수"라면서 "안심번호를 활용할 경우 성별·연령별 여론이 수렴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접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6.02.29 조숙빈 기자 2016.02.29 조숙빈 기자 2016.02.2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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