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2인 가구 임대주택 확대" 등 총선 공약 발표
장애인 이동권 확대, 기부 문화 확산 등 함께 제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3 14:11:38
△ 새누리, 배려나누기 공약 어떻게?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3일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4·13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평생 건강권 확보와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나눔 문화 확산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정훈)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배려나누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와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도 조성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9만여호가 확정된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공공실버주택 연(年) 약 800호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평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인들의 의료비 정액제를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만5000원 이내에서는 10%인 1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30%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2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만원 한도 내에서는 10%만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공립학교 체육장 개방, 소방관·경찰관 심리치료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장애인 이동권 신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 장애인 콜택시 등이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나눔기본법을 제정,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부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재, 연금수령액 저율과세(3~5%)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중심 성장의 시동을 걸고 차별과 격차 해소 등 공정사회의 닻을 올리겠다"며 "국민 맞춤형 공약·실현 가능한 공약 개발에 정책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훈(오른쪽 세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공약 배려나누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3.0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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