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양승오 박사

(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57)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에 대해 손배해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양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총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우리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 박사 등 3명에게는 각각 1억원,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7000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또 김모씨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는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는 11일까지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3월 11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음해, 비방 등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모두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제보도 받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신고센터(goo.gl/forms/H3lguQou9H)’를 오픈하고 “박 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관련 SNS 및 온라인상의 음해와 비방 게시글을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양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객관적·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가 MRI를 찍는 과정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서 “이동경로가 촬영된 CCTV도 확인되기 때문에 대리신검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피고인들이 선거철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양 과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모씨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판결 직후 박 시장 측은 “병역의혹에 대한 허위성이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 박 시장과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음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박사 등의 변호인 측은 “법원이 경험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며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박사 등 7명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에서 '주신씨가 징병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자로 구분됐다.

이에 대해 '병역기피' 주장이 제기되자 주신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하는 등 검증에 나섰다.

검찰은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대리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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