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한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운영한다.

우선 경찰은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미취학 초·중학생 및 장기결석 중학생 점검’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동 학대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을 신설 조직에서 전담키로 했다.

아동, 노인 등 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 폭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학대 전담경찰관’으로 변경해 가정폭력과 학대 문제를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학대 전담경찰관은 올해 안에 350명 정도 배치하고 내년까지 1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도 아동학대 범죄사건과 해사(海事)사건 전담재판부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1심 재판부를 대폭 증설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기 위해 형사항소부 1개와 형사합의부 1개, 형사단독재판부 1개 등을 아동학대범죄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아동학대범죄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법의 운용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 전담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면서 재판과정이나 처벌 등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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