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서울=포커스뉴스)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중국을 설득해서라도 하루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배치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이슈 중 하나였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핵탄두 탑재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북한이 핵을 억제하고 비핵화로 나가지 않는 이상 사드배치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사일과 함께 X밴드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하고 (중국의) 군사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을 잘 설득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체계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건데 남한과 북한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김 의원은 또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적 있는 무기체계냐"며 "대한민국 영토의 가장 긴 부분을 봐도 1000km정도인데 이렇게 짧은 거리 내에서 실험평가를 해본 적이 있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다그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사드배치 부지 선정을 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자파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미국 괌 기지의 X밴드레이저의 3.6km 거리에는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 한군데도 없다. 텍사스나 일본의 도쿄, 아오모리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동안 제재했지만 북한이 끊임없이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계속해오는 게 이것을 증명한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2.18 박동욱 기자 한민구(화면 왼쪽)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02.18 박철중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