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통위 참석한 이주열 총재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배경으로 가계부채 억제를 이유로 들었다.

또 "국가간 금리수준 비교는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교해야 한다"며 "저성장·저물가는 구조적 성격이 강해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그었다.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소수의견으로 결정됐다. 하성근 위원이 0.25%의 금리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통화정책방향전문(통방문)을 보면 경제주체 심리가 부진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의 판단과 다르다. 경제동향 종합의견에서 '경기개선 흐름 주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014년도 표현을 보면 6월 '개선 흐름 주춤', 7월 '둔화', 8월 '부진, 미흡'이라고 표현이 바뀌면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가계와 기업 심리는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보니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1월 지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가능한 모니터링 지표를 볼 때 소비 등 일부 내수 지표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연휴 등 여파도 고려하고 앞으로 경제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가계부채 1월 큰 폭 증가. 5월 시행될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이 가계부채 억제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보는가.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초기이기에 현재까지의 동향만으로는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년에 가계부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 억제책도 있고 주택경기 둔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작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년 수준이상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자본유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경기침체로 금리인하에 나설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거시건전성 정책 관련, 정부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에 이 역시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최근 내수 회복을 위해 미니 부양책을 폈다. 이를 위해 정책 조화 측면에서 한은 금리 인하를 내심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금리수준은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시중 실질 금리 수준, 통화증가율, 유동성 상황 등 여러 지표를 통해 볼 때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이라는 간접적 효과를 낸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준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국 수준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기준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낮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상황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간 금리수준 비교는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교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한은 목표치나 전망치를 밑돌 경우 시장 상황이 특별히 악화되지 않더라도 금리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은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기적인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물가 수준이 목표치나 전망치를 밑돌고 있어도 중기적인 전망으로는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면 당장 물가가 낮다하더라도 금리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게 아니다.

-자본 유출 조짐 우려가 다소 높아져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실상 증권시장 관련 자금 유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됐다. 지금까지는 주로 주식자금 중심으로 유출되다가 금년 2월 들어 채권자금 또한 상당폭 유출되고 있다. 이같은 외자 유출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 점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대외여건 불확실성과 맞물린 지금 자금 감소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외자 유출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 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외자 유출 자금 성격을 감안할 때 한은 기준금리가 바뀌는 경우 여기에 어느정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금리 변동이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한 마디로 답변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외국인 채권 자금의 유출 요인이다. 반면 주식자금은 금리 인하로 경기 회복이 빨라진다면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자금 유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어느 한 방향으로 말할 수 없고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일본 중앙은행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경제와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도입했고 ECB도 추가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다. 타국의 금리 조정은 금리, 금융, 무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준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경우 다른 나라 통화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내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다.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은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대외여건 불확실성과 겹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의 주시해서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겠다.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이하로 유지되는 등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 있다. 또 정책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데 의견이 궁금하다.
▲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성장세가 약화되고 물가 목표치가 밑돈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금리 정책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금리를 조정할 때에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기대효과는 불확실하지만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된다. 이제부터는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 중 어느 쪽이 더 큰 지 보고 판단하겠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책적 대응 중에 무엇이 있는지.
▲일본 은행 등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펼치고 있어 전세계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대외 여건이 불확실할 때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거릴 때는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

-어제 오늘 금융시장이 안정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대처를 했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는 역효과가 났다. 미국도 금리인상했는데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은도 작년 금리를 인하했는데 보통 6개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난다고 볼 때, 최근 경기 흐름 속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유동성 함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4차례 걸쳐 1%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지금 성장이나 물가는 만족스럽지 못하니 정책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금리조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분석해보면 통화정책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단지 그 효과가 종전에 비해 약화됐다. 세계적인 저성장 저물가는 구조적 성격이 강해서 통화정책으로서의 효과가 한계가 있다.

-경제학자들은위기가 심해질 때는 비상식적인 대응책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하는 나라는 ECB, 미국, 일본 등 하나같이 기축통화국이다.
중앙은행들이 비상식적인 정책을 편 지 7~8년이다. 이에 대한 교훈은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정기 대응 정책이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정책이다.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번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추이에서도 드러났다.
아직 비상식적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다. 조정할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나 디플레이션에 직면한 게 아니라 아직 그런 정책을 펼 단계는 아니다.
우리경제는 개방경제라 세계 경제 여건이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단기적 시계가 아닌 중기적 시계에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시정책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통방문 등을 보면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가 후퇴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달 하향 조정될 수 있는가.
▲금년도 경제 전망을 낸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 이후 지표는 안 나왔다. 1월 중에 흐름을 짚어보기는 했지만, 아직 전망을 수정해야 할 만큼 명백한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다.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건 맞다. 이것이 금융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

-금리 인하 비용 대비 효과에서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현재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지 앞으로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금리 인하 비용과 효과에 대해 어느 한 쪽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다. 기대효과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일본은 정책금리 도입으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정책 금리 이후 대외여건이 워낙 불확실하다보니 일본 내 새로운 제도도 여기에 묻혀 작동을 못한다. 금리 인하 기대 효과는 확실치 않은데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된다면 정책을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

-통방문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문구가 이번에 빠지고 대신 '주요국 통화정책에 유의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것이 연준 금리인상이 어렵다는 판단에 동의하는 것인지. 또 '주요국 통화정책 유의'라는 말은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통화정책에도 유의하겠다는 것인지.
▲지난달만 해도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미 연준이었다. 미 연준이 금리 정상화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밝혔고 이에 금융시장도 변했다. 그런데 한 달여 사이 시장 기대가 많이 바뀌었고 예기치 못했던 다른 나라의 조치도 있었기에 고려해야 될 대상이 좀 더 복잡해졌다.

-부작용 중 자본유출 우려가 굉장히 크다. 정부에서 3종 세트 완화 등 미시적 정책을 말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가.
▲3종세트 개선 문제는 이미 거론되고 있고 자금 유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필요시 대응책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한은은 자본유출 우려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
▲자본 유출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 불안이 직접적 요인이다. 이는 7~8년에 걸친 예상을 뛰어넘는 확대정책의 결과로 보여진다. 2008년 글로벌 위기 후 선진국의 막대한 자금이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세계경제는 더 나빠졌다. 신흥국 자본 유출은 우리뿐 아니고 어느 신흥국에나 있는 공통적 현상이다.자본유출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건전성 등 우리나라 조건 상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소수의견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소수의견 이유는.
▲금통위 전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명의 의견은 2주 후 공개한다.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말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한은 통화정책 결정의 트리거로 작용하는지.
▲어떨 경우 금리정책이 변화하는지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다 같이 놓고 보고 있는데 어느쪽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정책을 조정한다.

-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 중앙은행 모임인 BIS나 세계적 학자들 견해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로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제로금리)로 대처해왔다. 그럼에도 경기나 물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펴 온 게 8년째다.
통화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데 시간을 확보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의 저성장·저물가는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했다.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 치유는 어렵다. 완화정책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강도가 높아진다면 한 측의 불균형만 키우는 셈이다.(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2.16 성동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2.16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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