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환율 조작국?…"급등락 줄여주는 역할에 그쳐"
미국,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발효 준비<br />
"한국 1차 적용 국가 가능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5 11:35:51
△ 불안한 국내증시 환율 전망은?
(서울=포커스뉴스)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수정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율 조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교역국 대상 환율 개입 제재안인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이하 BHC 법안) 수정법안이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상 각국 중앙은행들은 독점적 통화발행 권한으로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통화의 명목상 가치인 금리나 환율을 결정한다. 금리를 내리거나 자산매입(양적완화)을 통해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 것도 일종의 환율조작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당국자의 '구두개입'을 통해 환율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해도 대부분 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에 그친다"고 설명한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할때는 달러를 팔고 반대의 경우엔 달러를 사들이는 식(스무딩 오퍼레이션)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 인상 계획에 따른 달러 강세로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상,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연은 "BHC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얻는 나라, 세계를 상대로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나라,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입을 하는 나라들이 통화 저평가 여부에 대한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1차 적용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환율 상황을 점검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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