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의 개성공단 임금전용 묵인, 사실이라면 유엔 위반"
"핵개발 전용 증거와 언제부터 파악했는지 설명해야"<br />
"모호한 설명은 개성공단 폐쇄 정당성 강변 위한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4 18:26:29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공단을 계속 운영해왔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을 요구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오늘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 설명 때문에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 달러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70%면 7천만 달러이고 이 돈이 정부 설명대로 북한 지도층이 사치품 구입과 치적 사업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이에 들어간 돈은 몇천만 달러, 우리 돈 몇백 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 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당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5.08.14 박동욱 기자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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