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국회' 2월엔 달리나…선거구 획정·쟁점 법안 난항

15일·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일·18일 대정부질문, 19일·23일 본회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4 16:34:17

△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

(서울=포커스뉴스) 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바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15일과 16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또 19일과 23일에는 본회의가 잡혀 있다.

그러나 연이어 잡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14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이라는 기본안에는 잠정 합의한 상태지만,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와 이를 연계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주재해 1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15일 회동에서 기준안이 마련돼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뒤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쟁점법안 처리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줘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그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주무부처를 국민안전처로 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도대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색비판했고,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같은날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여야는 14일 오후 5시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열고 이견을 조율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동으로 경색된 현재 정국이 뚫릴지 귀추가 주목된다.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6.02.1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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