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은 오는 22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1031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 법정에서 재판을 맡지 않는 보직이 대폭 축소되는 대신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들이 전국에 골고루 배치됐다.

대법원은 재판연구관 세 명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두 명,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축소했다. 대신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를 골고루 배치했다.

특허법원 재판부 4개 부에서 5개 부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한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재판부에 최초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이자 법조 경력 15년이 넘은 고법 판사 2명을 배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 우수한 판사를 배치해 하급심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과 형사 단독재판을 맡아 하급심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지법 부장판사나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용될 판사를 다른 지역권으로 발령낼 계획이다.

2014년 ‘향판제’로 불리던 지역법관제가 폐지되면서 특정지역에 머무는 기간을 7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역에 오래 머물다가 승진하는 판사는 다른 지역 법원으로 가야 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새로운 기수가 승진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판사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30기가 이번에 부장판사로 승진한다. 로스쿨 졸업생 37명이 최초로 각급법원 재판부에 배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부에서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쌓은 경력법관을 이번 인사에서 배려했다”며 “1심 재판부에 우수한 부장판사 등을 집중 배치해 권위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판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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