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테러방지 기능 국민안전처 두자는 野 "제정신 아냐"
"안전사고와 테러는 성격이 근본적 달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2 14:25:50
△ 김무성 대표,
(인천=포커스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주무부처를 국민안전처로 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도대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공항세관에서 열린 '공항 출입국 및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당정 간담회'를 마치고 현장 시찰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 내 강경파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테러방지법은 당장 오늘이라도 야당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간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재난, 사고에 관한 정책을 운영·총괄하는 부처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대책에 집중하게 돼 있다"며 "안전사고와 테러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처는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국제 정보 공유 협력 네트워크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부처"라면서 "테러 관련 업무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은 국내외의 정보, 즉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를 수집·작성 후 보안 업무하게 돼 있다"며 대테러 주무부처가 국정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통신정보는 유엔 지정 31개 테러단체에 연루된 사람만 한정하게 돼 있다"며 "내국인의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고 안전장치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딴 짓을 하는지 감시 감독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야당은 국정시스템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 주장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테러 걱정을 키운다"고 비판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6.02.07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