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하는 신경민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갈렸다.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에게서도 사드 도입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도입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드는 150km 상공을 요격하는 것인데 북한이 우리나라의 어디를 공격하든지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자꾸 분위기를 타서 엉뚱한 것을 끌어내니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 아니냐"며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사드 논의를 가져오니 중국이 자꾸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가 발표한 안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우리가 제재했을 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사드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드가 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막말로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을 배치했다는 전제 하에 핵을 발사했다고 하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아니잖느냐"며 "사드 카드는 중국이 민감해 하는 부분에 대해 딜을 하자고 해야했다.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한미간 공조해서 사드를 배치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모르지만 부담해가면서 해야한다"며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은 "미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심어줄 수 있는 조치"라며 "사드 배치를 통해, 더 나아가 이지스함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 표시에 대해 "사드 배치는 군사 주권의 문제"라면서 "중국 정부가 문제의 원인인 북한의 도발보다 우리의 사드 배치를 타박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편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나왔지만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사드 도입과 관련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 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한 외교·통일부 차원의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을 하고 있다. 2016.02.08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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