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이종걸

(서울=포커스뉴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새누리당 요구는 국회법상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권상정 근거인 국회법 85조를 보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하나의 전제일 뿐이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직권상정 처리 절차를 합의토록 돼 있다"며 "본회의 처리를 앞둔 원샷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건 희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정부의 경제입법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정부가 요구한) 30개 법안을 다 처리한 것 아니겠는가. 그중 원샷법은 포함되지 않은 갑작스런 법이었다"며 "어떤 법이 통과 안됐다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4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끼워넣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더군다나 노사정 타협도 파기됐다"며 "거기(노사정)에서 요구했던 노동법도 이젠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은 위법사태를 초래하고 있고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도 할 수 없다"며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마치 민생을 뒤로 미루자는 주장으로 호도하고, 국회법 무시하고 국회의장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2+2에서 이뤄진 선거법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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