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원샷법 통과…본회의만 남아
29일 본회의 무산에 여당 직권상정 촉구하기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1 17:00:56
△ 굳은 표정의 이상민 법사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의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원샷법은 야당으로부터 재벌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3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와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샷법은 이제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라는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굳은 얼굴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5.12.0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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