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노동개악 중단 촉구 집회

(서울=포커스뉴스)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지침’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계속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정부가 강행 발표한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에 맞서 향후에도 정부지침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현장 불복종운동을 선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총선심판을 결의한다”며 “나아가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노동자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노동개악을 전국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명퇴에 더해 성과해고라는 또 하나의 칼이 자본의 손에 쥐어줬다”며 “정부지침은 쉬운 해고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최 직무대행은 “회사가 지시한 성과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해고 대상이 된다”며 “성과를 강요한 것도 부당하고 해고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은 ‘공정해고’라 하지만 해고는 살인이며 공정한 살인은 없다”며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불복종 투쟁을 선포한다”며 “법의 취지에 반하는 노동개악 지침은 행정독재이며 노동재앙이다”고 일침했다.

최 직무대행은 “파업은 노동자가 역사적으로 쟁취한 정당한 권리”라며 “그 권리로 맞서지 않는다면 성과해고와 성과임금, 이 성과라는 악마의 화두와 해고라는 자본의 무기가 현장을 활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대통령을 징계해고 하고자 한다”며 “대통령의 임기 5년 중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위안부 협상 등 수십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이름으로 해고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지난 29일 오후 1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단위 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양대지침에 대한 투쟁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부당한 해고지침을 통해 기업엔 해고의 자유를 제공한 반면 노동자들에겐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빼앗었다”며 “기업들이 형식만 갖추면 노동자들을 저승사자로 낙인 찍어서 내보낼 수 있게 된 만큼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해고 위협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도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 앞에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 위법성을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3공용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실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양대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고 25일부터 지침 확정안을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 절차 등 제한사항을 설명했다.

취업규칙에서는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 관련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의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양대 지침 철회와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6.01.30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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