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광장에 모인 한국노총

(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노동지침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29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울려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 22일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을 발표하자, 즉각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의 전국단위 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양대노총은 노동지침 반대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정부 노동 지침은 악성종양…총력 투쟁할 것”


“정부의 양대 지침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성종양과 같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단위 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지침에 대한 투쟁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지침 내용을 거세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당한 해고지침을 통해 기업엔 해고의 자유를 제공한 반면 노동자들에겐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빼앗었다”며 “기업들이 형식만 갖추면 노동자들을 저승사자로 낙인 찍어서 내보낼 수 있게 된 만큼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해고 위협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정부의 양대 지침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가 열악해지고 고용불안이 확대되면 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는 노동자 목 조르기는 한국 경제의 내수조차 축소시켜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마저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등 지침 관련 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 임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고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맞설 것”이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기를 벌인 장관은 퇴진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동지침 폐기를 주장하며 서울역광장에서 시청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 ‘노동 개악’ 저지 위해 뭉친 한국노총·민주노총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함께 정부의 노동 개악 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이 1시간 정도 진행된 가두 행진을 마치고 합류하면서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는 민주노총-금속노조,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금속노련,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됐다.

신환섭 민주노총 화섬연맹 위원장은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어 고용창출에 앞장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오히려 지침을 발표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명령을 시행령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법 위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모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이며 해고 1순위”라고 꼬집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경제정책 실패, 청년실업 문제 실패, 양극화 문제 해결 실패 등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저성과자”라며 “한국노총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운동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은 법률도 아니고 명령, 규칙 등도 아니어서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해고했다 하더다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라서 불확실성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명확성 원칙이 추구하는 공정한 고지를 통한 예측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수차례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3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총파업대회에는 2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게 되자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며 “삼성은 이에 앞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에 투쟁하자 징계요건만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2대 지침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양대 행정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1.29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서울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16.01.29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대지침 폐기, 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양대노조 제조공투본 위원장들이 투쟁선언문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화학노련 위원장, 김상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신환섭 민주노총 화섬연맹 위원장. 2016.01.2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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