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중고차 시장 선진화 관련 협의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중고차 온라인 경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자동차매매 업계의 반발이 거세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당정이 발표한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제도 개선방안’은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용 자동차경매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으로만 중고차경매를 하는 경우 사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은 별도의 등록 없이 온·오프라인 경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등록에 자격제한은 없고 사무실, 온라인경매시스템, 시스템운영·거래당사자간 분쟁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온라인경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경매 시에도 주행거리 및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래기록을 1년간 보관토록 한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도 마련한다.

그러나 기존 자종차매매 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이다. 전국시·도자동차매매조합,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등 자동차매매 업계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를 생존권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기존의 중고차 업계는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의 불만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터져 나왔다. 국토부가 토론인단 구성에서 자동차 매매업계 관계자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온라인 전용 자동차경매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토론장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들은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법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포차, 사고차 매매가 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소비자 간의 거래를 통해 막대한 세금 탈루가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차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50㎡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채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청년사업가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비난 여론이 생기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매매 업계는 헤이딜러 등의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들을 불법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시·도자동차매매조합 관계자는 “헤이딜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상적인 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격 상태로 수수료를 챙긴 불법 업체”라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헤이딜러가 창조경제로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지나치게 과대평과 대고 있다”며 “사실 그들이 올린 300억의 매출은 일반 자동차 매매업체에서도 충분히 벌어들이는 수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는 “헤이딜러는 모바일로 중고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며 “딜러가 중고차를 판매하는 중고차매매 업체와는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기존 자동차매매 업계는 결국 매물들이 온라인으로 몰려 기존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의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서울=포커스뉴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1.28 박동욱 기자 ⓒ게티이미지/멀티비츠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