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진하는 한국노총

(서울=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29일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는 민주노총-금속노조,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금속노련,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됐다.

신환섭 민주노총 화섬연맹 위원장은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어 고용창출에 앞장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오히려 지침을 발표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명령을 시행령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노동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저성과자' 해고를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법 위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모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이며 해고 1순위다"라고 꼬집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경제정책 실패, 청년실업 문제 실패, 양극화 문제 해결 실패 등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저성과자"라며 "한국노총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운동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오로지 노동자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총파업으로 응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은 법률도 아니고 명령, 규칙 등도 아니어서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라서 불확실성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명확성 원칙이 추구하는 공정한 고지를 통한 예측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수차례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어서 노사 분쟁이 증가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통해 사용자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평가의 자유와 그에 따른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오히려 해고제한을 예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성과자 해고지침의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 30분쯤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총파업대회에는 2000명(주최측 추산)의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박성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이날 총파업에 참여해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를 죽이는 법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들의 삶은 삼성의 찬란함 뒤에 어두움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삼성 자본의 탄압과 착취에서 절망속에 살아야했고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며 "그 과정에 너무나 간절하게 살고싶었던 34살의 최종범은 삼성 자본의 탄압에 죽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부지회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게 되자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며 "삼성은 이에 앞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에 투쟁하자 징계요건만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서비스 간부들은 징계 해고를 당했고 성과가 안좋다는 이유로 2월달에 센터를 폐업시킨다는 곳이 있다"며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저성과자는 노동조합의 간부이고, 삼성에서 이야기하는 저성과센터는 노동조합 가입율이 전국에서 가장많은 센터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의 핵심간부가 있는 센터이기에 저성과라는 울타리로 조합원들만을 해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서울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16.01.2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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