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간호사 수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십수억원을 챙긴 대형병원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울백병원의 간호사 수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16억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백낙환(90) 인제대 명예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백병원을 경영한 인제학원의 이혁상(78) 이사장과 김모(62) 전 총무이사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이 수년간 적자로 운영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입원병동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공단으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6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결과 입원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이용해 이들은 2010년 진료 전담 간호사 17명을 입원 병동 간호사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병동 간호사가 111명에서 128명으로 부풀려 신고 되면서 병원은 실제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