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본선도 아닌 예선에서부터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모습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유령당원' 논란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 당원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명분이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 與, '주소지 위장전입'부터 '유령 당원' 등장까지

다가오는 4·13 총선이 '본선'이라면 당내 경선은 '예선'이다. 당의 '텃밭'인 지역이라면 '경선 승리=당선'일 공산이 크다. 경선 승리를 위한 편법이 난무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의 주소지 위장전입과 유령 당원은 난무하는 편법의 한 예다.

주소지 위장전입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통한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방법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취지는 좋았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동원선거, 역선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때나 선거인단 모집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제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명한 상향식 공천을 실천하기위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휴대전화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으로 인해 악용되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인척 주소지를 자신의 출마 지역구로 옮겨놓은 것이 '휴대전화 위장전입'의 한 사례다.

'유령 당원'은 경선을 유리하게 치르기 위해 있지도 않은 당원을 만드는 편법이다.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편법이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항상 예견됐던 문제"라며 "상향식 공천이 무조건적인 절대 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상향식 공천은 결국 조직의존 공천밖에 안 된다"며 "조직이 센 사람이 상향식 공천에서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당원'이라는 취지는 명분일 뿐이고 그 본질은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현재 당내 권력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고 현상타파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 野, '또' 불거진 당비 대납 의혹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비 대납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현재 더민주 중앙당의 당비대납 신고센터는 경기 고양 덕양을 지역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진상 조사 중이다.

이 지역에서 누군가가 당원 1000여 명의 당비를 1인당 6000원씩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송두영 경기 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100명만 들어와도 국회의원 후보가 바뀐다"며 당비 대납이라는 편법으로 꾸린 권리당원 1000여 명의 위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비대납 신고센터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고자에 대한 조사 및 당비가 대납된 것으로 신고된 경기도당 계좌 분석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 덕양을 지역구의 당비 대납 의혹은 지난 2014년 12월 실시됐던 지역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당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인해 덕양을 지역의 경선이 지연되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이태규 국민의당 창당준비실무단장이 지역위원장 후보를 사퇴했고 당시 지역위원장이던 송 예비후보는 대납 의혹에 대한 당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누가 누구를 위해 당비를 대납한 것인가'에 대한 진상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6월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당비 대납이 적발될 경우 당직 박탈은 물론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제1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같은 해 7월 나온 제3차 혁신안에는 무통장입금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당비 신고센터도 3차 혁신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비대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은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정치권의 부끄러운 일면이 담겨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흔히 새 정치를 강조하는데 새로운 정치가 구현되기 위해선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여론조사 의혹 등 공천 문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해야 올바른 공천이 되고, 나아가서 새 정치가 될 수 있다"며 "당이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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