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개악 저지 투쟁

(서울=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에 반발해 2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500여명(주최측 추산)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손피켓을 들고 "정부지침 분쇄하자", "노동개악 저지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송호준 민주노총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결의대회 시작 전 "정부가 지난 22일 더욱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자유롭게 하는 정부지침을 발표하며 자본가들이 마음 놓고 착취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의 겨울을 뚫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정부는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던 자본가들에게 '일반해고'라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그 지침을 내린 정부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지침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굳이 내리지 않아도 될 지침이면 왜 현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필사적으로 노동개악법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이 나라에는 국민과 노동자를 진심으로 대변하려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소수자본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고해도 좋다는 지침을 날리는 정부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법을 잘 모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23조라고 한다. 23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침은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배치한다"며 "법보다 지침이 우선한다는 정부, 법과 반대되는 지침을 내리는 정부, 노동자가 그런 정부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분회장은 "저성과자가 누구인가"며 "국립대병원에서 성과자로 남으려면 하지 않아도 되는 CT, MRI 등 검사를 해야 하고 병원의 수익만 올릴 수 있으면 뭐든지 해야 하는 노동자가 돼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지침을 막지 못하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성과와 수익을 늘리고 공공서비스를 내팽겨쳐야 하는 시대가 된다"고 비판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투쟁력이 가장 최소화된 시점이라고 판단한 설연휴를 앞두고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일반해고제까지 도입해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발언을 끝내고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항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서울고용청 담벼락에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등이 적힌 하얀색 스티커를 붙였다.

민주노총은 26일 중앙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을 결의한 후 27일부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또 3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전국 집중방식으로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열리는 총파업대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투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담은 정부의 노동지침에 대해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악은 지금도 고용불안과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정부는 상시적 해고를 '공정해고'라고 포장했지만 '재벌청부지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발표는 무효"라며 "일방적인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1.25 양지웅 기자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원이 노동청 벽에 '노동개악저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16.01.25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