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폭스바겐 리콜계획안 정보공개하라"…환경부에 공식청구
자동차 리콜 개선 계획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 첫 사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5 14:52:28
△ 환경부 찾은 타머 사장과 독일 폭스바겐 본사직원
국내 소비자들이 환경부가 부실을 이유로 고발한 폭스바겐코리아측의 리콜계획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서며 압박수위룰 높이고 있다.
25일 법무법인 바른에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공식 신청했다.자동차 리콜 개선 계획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정부에 제출한 결함 개선 계획을 우리 국민 모두 알아야 한다"며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시정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이달말 또는 내달 초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른은 또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폭스바겐의 3.0ℓ급 디젤 엔진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어 한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형 소형 EA288 엔진(골프7세대 등)에 대해서는 미국 EPA(연방환경청) 및 CARB(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발표내용과 한국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폭스바겐아우디가 배출가스조작을 인정한 EA189엔진과 관련해 이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들 규모는 4,1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세종=포커스뉴스) 요하네스 타머(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왼쪽) 독일 폭스바겐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 등 독일본사 직원들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결함시정 관련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고 환경부를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오후 서울지방지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2016.01.19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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