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20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수가 115명에 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국회 입성에 뜻을 두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국회는 입법기관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19대 국회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만큼 20대 국회에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변호사들의 진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관예우 척결, 대법관 증원, 재정신청제도 개선,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국선변호사제도 변협 통합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각 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법률 직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이나 대한변협 회칙 상 회장이나 임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은 정치적 이념이나 색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제정이나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이제 국회도, 국회의원도 달라져야 한다”며 “성숙한 양심과 의무의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가능한 많이 20대 국회에 진출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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