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이종걸

(서울=포커스뉴스) 여야가 24일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가진 회동이 또 불발로 끝났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선거구 획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4법 △테러방지법 등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 등은 전날(23일) 회동에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은 새누리당의 선(先) 민생법안 처리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에 따라 막혀 있는 상황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논란, 노동4법은 파견법,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감청 권한 부여 등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기재위 간사 강석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전날(23일)에 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6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지만 더민주는 이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양당이 각각 지정하는 제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며 "내일(24일) 중 김용익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강석훈 의원이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에 대한 보완 조항을 만들어서 추가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와 관련, 야당은 보건 의료 분야가 영리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그렇게 될 경우 보건 의료 분야 전체를 제외하게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3조 1항에 '다른 법조항과 충돌할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이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해 "우리들이 야당의 요구에 대해 수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제 양보를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이종걸 원내대표가 우리에게 준 제안이 있다. 그 법안을 검토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서 최종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다. 파견법에 대해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파견법 입장 차이는 정부 의견도 듣고 해서 좁혀 나가기로 했고, 이 모든 쟁점법안에 대한 것을 2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 "여당이 양보할 부분은 다 양보했고, 야당도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문구 조정 정도를 하면 합의된 대로 29일 본회의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선(先) 민생법안 처리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에 대해 비판을 이어 가며, 새누리당이 방침을 고수한다면 재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 대해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비례대표 7석을 지역구로 넘기는 253석+47석 체제를 전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어제 넘겨줬다"며 "지금까지 8차례 논의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검토가 끝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며 "특히 노동4법 중 파견법이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노동4법에 대해 "이 법은 여야간 협상장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논의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정부가) 위헌적인 고용노동부의 지침 2개를 준비해 어제(23일) 발표했다"며 "노동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지침이다. 마찬가지로 노동법은 협상장에서도 논의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을 여러번 했지만, 아까처럼 거의 합의 수준에 와 있는 선거구 획정은 1월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게 국회의 의무이자 정치인의 도리"라며 쟁점법안 처리와 연계 방침을 세운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저쪽은 내일이나 모레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저런 태도를 계속 새누리당이 견지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어제 이야기 한 것이다. 자구 수정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새누리당 원유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획정안과 쟁정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동에 참석, 대화를 하고 있다. 2016.01.24 성동훈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2016.01.2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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