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완전한 민주주의→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밀려나

민주주의 지수 하락한 네 개 국가 중 하나<br />국가별 순위, 2014년 21위→2015년 22위

이세제 기자

nagnet63@daum.net | 2016-01-22 08:49:12

△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장이 시위대로 가득 차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떨어졌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매 회사이자 이코노미스트 그룹 산하 연구·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21일(현지시간) '2015년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도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에 해당했으나 2015년도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했다. 일본, 프랑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탈락한 네 개 국가 중 하나다.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당 보고서는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체제(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권위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2015년도에 '완전한 민주주의' 수준인 국가는 모두 20개 국가로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국가 중 22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비해 한 계단 떨어진 수치다.

전체 점수에서는 7.97점(10점 척도)을 기록했다. EIU는 평가에서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국가별 점수를 산출했다.

한국은 선거과정 부문에서 8.75점 최고점을, 정치참여 부문에서 7.22점 최하점을 받았다. 이외 정부기능 7.86점, 정치문화 7.5점, 시민자유 8.53점을 기록했다.

한편, 북한은 국가별 순위에서 전체 국가 중 167위(1.08점)로 꼴찌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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