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총 23개 중에서 제대로 이행된 것은 1~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지난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당사자, 국민들의 요구와 야당,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노동개악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거짓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입법과제)는 20개로 13개가 입법 완료됐고 6개는 국회 계류중, 1개는 입법 준비중 등에 있어 경제민주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낸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자료에는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무엇이었고 무엇이 이행됐는지는 분석 및 언급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까지 경제민주화 성과라고 포함시키는 대담함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가 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 공정위가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발표는 거짓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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