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2+2 회담' 앞서 쟁점법안 마지노선 제시

"원샷법 적용범위 제한 두지 않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1 16:21:16

△ 이종걸-이목희 대화

(서울=포커스뉴스) 더민주는 21 오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노동3법 등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2+2 회담에 전격 응하게 됐다.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계기로 응하게 됐다"며 "국회 경색을 풀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선거법과 쟁법법률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목희 의장은 "원샷법은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다"며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법 시행 과정에서 우려가 나타나면 개정안을 내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부실 징후가 높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돕는 것이 골자로 더민주는 그동안 재벌에 대한 상속 특혜가 우려된다며 수용에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원샷법에는 4가지 안전장치가 있다. 법이 잘 작동하는 지 국회가 보고받게 돼 있다"며 "국회가 감시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의료영리화 우려를 낳았던보건의료 부분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대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감정권한을 주자고 한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돼 국정원 직원을 배제하기로 한 이전 합의를 요구했다.

여야는 현재 경제활성화법안과 선거법 등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정의화 의장실에서 2+2 회담을 갖고 있다.이종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6.01.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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