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서울=포커스뉴스) 황교안 총리가 우수 임금피크제 기업인 ㈜한화를 방문해 격려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장교동에 위치한 ㈜한화를 방문해 이태종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노조 여수지부장 등과 환담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정부측에서는 신기창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임서정 서울지방고용청장 등이 참석했고 ㈜한화에서는 이태종 대표와 경영지원총괄전무 등이 참석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0월 한화케미칼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한화, 한화첨단소재, 한화테크윈, 한화토탈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 완료한 상태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갤러리아 등 금융과 유통, 서비스 등 나머지 계열사들도 올해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해 노사정은 17년만에 역사적인 대타협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최근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입장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는 35만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9.1%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돼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빠졌다”고 예상했다.

황 총리는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중장년층은 더 많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근로자가 정년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사업자가 합리적인 조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며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총리는 또 “대기업 중심의 특정노조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는 “노동계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재차 주문하며 “일자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국회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 노동개혁은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노사가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상생발전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노동정책 2대 지침인 취업규칙과 공정인사에 대해 소개했다.

신기종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년 60세 도입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며 “과거 2013년 5월부터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발의되면서 청년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선 등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변경해야 한다. 한화는 올해 1월부터 도입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지침을 정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해소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공정인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신 실장은 “근로자가 취업, 직무능력과 업무, 해고를 중심으로 한 안내지침을 만들었다”며 “해고는 근로자가 잘못홰서 정리하는 통상해고가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해고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해고는 그동안 다툼이 많이 있었다. 1년에 1만3000여건에 달하는 통상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통상해고에 대해 조율해서 안내하는 지침을 만들었 뿐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기종 실장은 “통상해고와 관련한 자료는 자의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 전문가들도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는 “작년 4월에 임금피크제를 합의하고 통상임금제도 합의해 운영하고 있다”며 “노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임금피크제 우수기업인 ㈜한화를 방문해 국회와 노동계가 노동개혁에 적극동참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2015.11.03 김인철 기자2016.1.21 조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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