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장관 면담 했으나 결과는 빈손...향후공동노력만 합의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만 3살에서 5살까지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예산을 각 지방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광주, 세종, 경기교육청 등 7곳에 대해 "해당 교육청들의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조2000억원으로 정부 지원금과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면 1조5000억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교육환경 개선에 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며 지방 교육청들이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5일 담화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1일 부산에서 올해 첫 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누리과정 안건이 채택돼 있지 않지만 긴급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회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호소할 예정이다.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1월 18일 임원단 간담회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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