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해수)는 가칭 ‘사건 처리 특별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TF팀은 김수남(57) 검찰총장이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 “대검이 각종 범죄를 형사정책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개발하는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용(56) 대검 연구관이 TF 팀장을 맡게 된다.

TF팀은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구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만들고 연구할 예정이다.

주로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부분부터 벌금형을 요청하는 약식명령 등을 정할 때 필요한 세밀한 기준을 만든다.

검찰은 실제 형량을 의논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문인력을 보내 형량기준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검찰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길 때 어떻게 구형할지를 정할 TF팀을 구성한다”며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떻게 구형할지 정하고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