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포커스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부실대응 책임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20일 오전 문 전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 등은 메르스가 발병·확산된 지난해 5~6월 문 전 장관이 메르스 예방·관리, 대응방법 등 관련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 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 등은 “감사원 감사결과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라며 “메르스사태 부실 대응 책임을 진 실무자들만 징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총괄책임자인 문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질병관리본부장 등 메르스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문 전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면죄부 감사’ 논란이 일었다.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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