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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루기까지 한일간 협의과정과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유엔(UN)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돼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인권법에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채택하고 피해자의 권리로 재판받고 배상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의 입장과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총 12차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회의 일지, 참석자 명단 등 관련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며 전쟁범죄를 부정했지만 정부에서는 항의조치가 없었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정부차원의 시정요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한 ‘10억엔’의 산출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소녀상 이전 문제 △과거 논의됐던 협의안과 차이점 △미국 정부와 협의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이 타결됐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약 96억7500백만원) 출연 등 3대 합의를 이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17층 회의실에서 회담을 시작해 70분쯤 담판으로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일 위안부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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