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PAN-TOKYO-SECURITY BILLS-RALLY

(서울=포커스뉴스) 입헌정치 회복을 위한 단체가 일본에서 발족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안보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된 지 4개월 만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신문 등은 일본의 헌법학자인 히구치 요이치 도쿄대 교수,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 교수 등 지식인들이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헌정치 회복을 위한 국민 운동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언론인, 음악인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여 일본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회원 간 입헌주의 가치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안보 관련 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지닌 단체와의 공개 토론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안보 관련 법안의 강행은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폭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사히 신문 등은 고바야시 세쓰 교수가 "정치 운동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아베 정권은 입헌 정치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헌정의 기본을 되찾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바야시 세쓰 교수는 일본에서 안보 관련 법안이 제정되려 할 때 여러 번 공개 토론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공개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도쿄/일본=신화/포커스뉴스) 30일 아베 정권이 강행 처리를 시도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도쿄 시민들.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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