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전체 자산 3분의 1 소유”…중국 불평등 심각
베이징대학, 최근 ‘중국민생발전’ 보고서 발표<br />
소득불평등도 악화…억만장자는 미국보다 많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8 09:15:44
(서울=포커스뉴스) 중국 부유층 상위 가구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가진 반면 하위 25%의 자산은 1%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베이징대학(北京大學) 부설 중국사회과학조사중심(연구소)이 중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수행한 패널 조사(조사대상자를 매년 바꿔가며 실시하는 일반통계 조사와는 달리 동일한 가구를 매년 조사하는 최첨단 통계조사 방법)의 결과를 담은 '2015년 중국 민생발전 보고'에 담겼다. 베이징대학은 최근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1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에 있어 중국의 그것은 2012년 기준 0.49였다. 세계은행은 지니계수가 0.40을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본다.
세계은행은 인구대국 25개 나라의 지니계수를 추적하는데, 이들 국가 가운데 중국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0.63)과 브라질(0.53)밖에 없다. 미국의 지니계수는 0.41, 독일의 그것은 0.3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15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나타난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4년 기준 0.344였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측정한 2012년 수치(0.352)보다 낮은 것으로 한국의 경우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개혁·개방 초기였던 1980년대 초반 0.3 수준이었던 중국의 지니계수가 이처럼 가파르게 높아짐에 따라 누진세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아무리 공산주의를 명목상으로만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는 본래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 제도의 실현을 통해 빈부 격차를 없애자는 사상이다.
런민대학(人民大學) 사회학과의 저우샤오정(周孝正) 교수는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그는 “그것을 아는 데 보고서가 필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이 여타 큰 나라들보다 심각한 반면, 자산 불평등은 미국에서 더 심각하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의 경제학자 에마뉴엘 사에즈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부유층 상위 1% 가계가 미국 전체 부(富)의 42%를 소유한다.
베이징대학이 이번에 추산한 지니계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추정치보다 훨씬 높다. 중국 통계국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2011년 0.477에서 2014년 0.469로 낮아졌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널리 신뢰받는 청두(成都) 소재 서남재경대학(西南財經大學)에서 추산한 지니계수는 2010년 기준 0.61이다. 베이징대학의 이번 보고서는 25개 성(省)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의 부자들을 집계해 발표하는 후룬보고서(胡潤百富)는 14일 달러화 기준 중국 백만장자(재산 100만 달러 이상)가 지난해 8% 증가해 314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15년 중국 억만장자(재산 10억 달러 이상)는 596명으로 미국보다 많았다.
중국 지도부는 불평등을 시정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파이를 키우는 한편으로 그 파이를 정확하게 분배하도록 담보하기를 원한다. 중국 사회는 ‘총액을 걱정하지 말고 모두가 같은 액수를 갖는 것을 걱정하라’는 가치관을 오래 지녀왔다”고 썼다.(by Kevin Lee/Getty Images)2016.01.15 ⓒ게티이미지/멀티비츠 쓰촨성 충칭의 고급아파트 내부.(Photo by China Photos/Getty Images)2016.01.18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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