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란 경제제재 해제, 우리 경제에 긍정적"

거의 모든 품목 수출입 제한 풀려<br />
17일부터 이란 제재 관련 제도 즉각 폐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7 10:27:58

(서울=포커스뉴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됐다.

먼저 원유수입에 있어서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춰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역에 있어서도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조선, 해운, 정유제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축 등 사업수주도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대(對) 이란 금융거래를 위해 한국은행 허가제를 폐지한다.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 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폐지된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없애 국내기업이 이란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다만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에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유지된다.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수출시장 확대와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빈/오스트리아=신화/포커스뉴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6.01.17 신화/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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