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전세보증금 활용 펀드 개념도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4일 '2016년 제1차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300조여원 이상의 전세보증금 펀드를 조성, 이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의 투자풀(Pool)의 골자는 전세에서 월세나 보중부 월세로 전환해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 주인(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과 차입자금이다. 전세 중심에서 월세로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함에 따라 임차인에겐 의도치 않은 목돈이 발생했으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정기예금이나 단기자금으로만 써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일단 민간연기금 규모에 버금가는 투자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통계는 없으나 주택금융공사의 추정치 등을 조합했을 때 300조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규모가 커지면 자금운용 효율성이 높아지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또 개인 운용에 비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투자풀이 만들어지면 이 자금은 다양한 하위펀드에 투자될 예정이다. 유동성 자산이나 채권, 펀드, 신탁, 구조화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또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과 도시·주택기반시설 조성에도 투자한다.

운용 수익은 전세보증금을 위탁한 임차인에게 주기적으로 배당하며 낮은 금리의 월세 대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목표수익률에 대해 뚜렷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연 3.5% 수익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연기금투자풀 수익률 정도를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손실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활용 펀드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투자풀 및 하위펀드 운용자가 투자풀 운용규모의 일정비율을 시딩(Seeding)투자해 일정 수준 손실을 흡수하고 투자상품도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주로 담는다는게 방안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전세보증금 투자풀 세부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용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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