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상품정보 제공과 원스톱 피해구제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앱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 창의와 혁신이 유발되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3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 3대 핵심과제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win-win)'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등이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상품 정보 제공과 소비자피해까지 원스톱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콘텐츠·SNS 분야에서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금 관행을 근절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중소기업 체감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간의 업무 성과와 평가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3년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 9개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 입법을 완료했다.

또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했다는 평가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시기인 지난 2014년 7월 이전 부터 순환출자가 대폭 감소했으며 제도 시행 후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수는 2013년3 4월 기준 9만7658개에서 제도 시행 2014년 7월에는 483개로 줄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기준 94개로 감소했다. 순환출자 보유 집단수는 2013년 4월 15개에서 2014년 7월 14개로 줄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8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소비자 거래환경과 중소기업 경쟁여건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이 분산돼 피해구제에 애로가 크고 정보부족 등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6.01.06 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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