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최근 독일 정부가 자국 내에서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독일 쾰른지역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에 이어 며칠 전 터키 이스탄불에서 독일인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테러까지 발생하자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미 CNN 등 다수의 외신은 13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고려해 범죄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보다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더 많은 외국 국적의 범죄자들이 독일 밖으로 추방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달 31일 쾰른에서 이주자들에 의해 발생한 전례 없는 집단성폭행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독일 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국외 추방조치의 문턱을 낮추려는 독일의 계획은 더 많은 범죄 이민자들을 쫓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루 전인 12일 독일 정부는 외국인의 국외 추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법 개정안의 윤곽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독일 사법 당국이 성 범죄·신체적 폭행을 저지르거나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범죄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독일은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아야만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난민 유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이민자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서둘러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달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독일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범죄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보다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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