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일본 오사카에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은 13일 오사카시가 시의회에 제출된 헤이트스피치 억제 관련 조례안을 수정·가결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는 일본 전체를 통틀어 처음이라고 통신이 밝혔다.

당초 원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대여 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의회가 "세금으로 시민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해 시가 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심의회의 의원 선임과 관련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5월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오사카 시내에서 헤이트스피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표명한 후 시의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 등이 "대립을 선동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해 한동안 심의만 진행될 뿐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날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이 수정안을 제시해 막혀있던 물꼬를 텄다. 히로후미 시장은 자민당과 공명당과 물 밑 작업을 벌인 끝에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이끌어냈다. 해당 수정안은 1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법무성은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전 대표에게 헤이트스피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바 있다.

당시 법무성의 결정은 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려진 첫 권고라는 점에 의의가 있었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었다.오는 15일 일본 오사카에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 2016.01.1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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