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 해법, 대단히 실망"
"대통령의 인식에 절박감 없어…유감"<br />
"선거구 획정 못한 상황, 대통령 잘못…선거일정 재검토 포함 조치 촉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3 17:36:36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추천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안보, 경제, 민생,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난국을 헤쳐 나갈 새로운 방안과 희망을 기대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인식에는 절박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무엇보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한 전대미문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대국회 압박과 여기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잘못된 협상태도에 기인한다"며 "선거일정 재검토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북핵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에도 남북협력의 마지막 생명선인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간제법 처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개정안"이라며 "파견 허용업종 확대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허용기간 연장은 중장년층에 대해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재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5년 여야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 합의를 파기하고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은 주로 재벌(자산 5조 이상 대기업)에 대한 특혜제공이라는 우려조항을 개선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테러방지법은 반정부행위도 테러 예비행위로 불법화하여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로 하는 방안이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완벽한 통제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에 자리해 창당준비위원장을 추천하고 있다. 2016.01.1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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