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8) 포퓰리즘·국정교과서
Q:누리과정 정부책임인가? 국정교과서 입장은?<br />
A:선심성 정책 쏟아질까 걱정…비정상 교과서, 올바르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3 12:24:22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절해 충돌을 빚고 있다.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성남시에 대해 '포퓰리즘이냐 정부책임이냐' 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배포하겠다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다당제 구도에서 총선이 치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향후 야당과의 관계 정립은?
▲항상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것은 늘 반복돼 왔다. 목적이 중요하다. 4년 동안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진실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에 따라 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누리과정은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왜곡해 정치적 공격으로 삼고 있어서 안타깝다.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3~5세까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입 당시 여야 합의 하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교육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늘어서 재정이 좋은 상황이다. 정부도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조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의지만 있다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거부를 한다.
이제 와서 법을 고쳐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회에) 묻고 싶다. 1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와 포퓰리즘 질문도 했는데,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선심성 정책이 쏟아질까 걱정이 된다 청년들에게 돈을 주고, 무료 산후조리원 지원 등인데, 정부도 이런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예산은 한정돼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을 하면 결국 부담은 정부에게 온다.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만들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건데 '중앙정부가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역사교과서문제는 중차대한 문제다. 왜곡된 역사 의식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정화 반대 세력이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교과서는 편향된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된 형태로 교육되는 비정상적 상태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은연 중에 미화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다. 비판 세력이 교과서의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막상 성격이 다른 교과서가 나왔을 때는 집단 행동으로 저지하려 했었다. 말이 안된다. 학생들이 배운 역사를 바탕으로 가치관을 만드는 것인데 부끄러운 역사를 배워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역사 왜곡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통일이 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학부모들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나다.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달라.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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