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제재 법안 압도적 통과

'세컨더리 보이콧' 강제는 아냐…행정부에 재량권 부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3 08:15:20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 행정부로 하여금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법안이 찬성 41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이 미사일과 무기 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달러 등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개인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제재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이 제한되며 북한과 협력한 이력이 있는 제3국의 기관 또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법안은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재제안은 지난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초부터 1년 가까이 계류돼 있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하원은 김정은 체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자금이 없다면 북한의 시스템은 안에서부터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대폭 강화한 대북제재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2016.01.13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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