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의 누리과정, '먹튀 공약' 돼"
예비비로 긴급예산 편성‧국회와 교육감 참여 긴급협의기구 재촉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1 10:41:31
△ 문재인 대표 모두발언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이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었고 이 공약으로 대통령의 당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3년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고 박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유기 운운하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과 행정으로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시도교육청 재정상황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경기도민 혈세로 책임지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문 대표는 "정부는 눈앞에 닥친 대란을 막기 위해 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협의기구를 통해 보육대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1.1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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