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 조직의 뒤끝이 촉망받는 검사를 사직으로 내몰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검사가 연이은 보복성 인사 끝에 지난 7일 결국 사표를 냈다.

그는 특수팀이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정에서 내부 보고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검사는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수팀 팀장이었던 윤석열(56·23기) 여주지방청장과 함께 당시 조영곤(58·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막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하베스트 날림 인수’의 장본인 강영원(65)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서 체면을 구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지난 8일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을 밝혀내는 데 또 실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등 검찰 수사에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도적인 실패는 아니었는지 따져볼 일이다.

로스쿨학생들의 보이콧(집단거부)으로 실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려졌다. 응시율도 91.9%를 기록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사시 존폐 논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법무부가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때다.


◆ 연이은 보복성 인사, '국정원 댓글' 박형철 검사 사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검사가 연이은 보복성 인사 끝에 옷을 벗기로 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6일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발령된 다음날인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 검사는 선거법 전문가로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내고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에 참여했다.

그는 특수팀이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정에서 내부 보고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특수팀 팀장이었던 윤석열(56·23기) 여주지방청장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지청장과 박 검사는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영곤(58·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막았다고 폭로한 뒤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각각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발령됐다.

당시 이들에 대한 인사를 두고 사실상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의 사표 제출로 당장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박형철 검사, 연이은 보복성 인사에 사표(포커스뉴스 1월 8일 보도)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무죄…하늘에 뿌려버린 혈세 1조3000억원

‘하베스트 날림 인수’로 석유공사에 수조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이날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가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 석유공사에 1조3000억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허무맹랑' 프로젝트 제안 검증 없이 하베스트 '날림 인수'(포커스뉴스 2015년 10월 15일 보도)
△'하베스트 날림 인수' 前 직원…"공장 상태 노후했다" 증언(포커스뉴스 2015년 11월 9일 보도)
△'하베스트 날림 인수' 전문가 "보고서 경제성 문제있다"(포커스뉴스 2015년 11월 26일 보도)
△'하베스트 날림 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무죄(종합)(포커스뉴스 2016년 1월 8일 보도)


◆제5회 변호사시험 예정대로 진행…응시율 91.9%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파행이 우려됐던 변호사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시험 첫날인 지난 4일 기준 응시율은 91.9%에 달했다.

그러나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생들의 의지는 여전했다. 응시생들은 변호사시험 일정이 끝난 후 사시 폐지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생 138명 "내년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포커스뉴스 2015년 12월 23일 보도)
△법원, 내년 변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예정대로 진행(종합)(포커스뉴스 2015년 12월 28일 보도)
△로스쿨 대상 제5회 변호사시험, 4~8일 예정대로 실시(포커스뉴스 2016년 1월 3일 보도)
△파행 면한 변호사시험…응시생 "사시 폐지해야" 한목소리(포커스뉴스 2016년 1월 4일 보도)(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2015.08.17 오장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2016.01.08 주영민 기자 (과천=포커스뉴스)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로스쿨생, 법무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변호사시험 응시표 화형식을 하고 있다. 이번 규탄 집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천여 명이 모였다. 2015.12.10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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