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박형철 검사, 연이은 보복성 인사에 사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차질 우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8 18:42:3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검사가 연이은 보복성 인사 끝에 옷을 벗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6일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발령된 다음날인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 검사는 선거법 전문가로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내고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에 참여했다.

그는 특수팀이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정에서 내부 보고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특수팀 팀장이었던 윤석열(56·23기) 여주지방청장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지청장과 박 검사는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영곤(58·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막았다고 폭로한 뒤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각각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발령됐다.

당시 이들에 대한 인사를 두고 사실상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의 사표 제출로 당장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재판 초기 손자병법을 인용해 국정원 심리전담팀의 댓글 활동을 용병술에 빗대자 박 검사가 재판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원 전 원장 측에 유리한 질문을 한다는 논란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장급 검사를 지방에서 다시 지방으로, 고검에서 다시 고검으로 보낸 것은 사실상 나가라는 이야기”이라며 “검찰조직의 뒤끝이 이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검사는 보복성 인사를 당하고도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2년 이상 공소유지에 노력해왔다”며 “윤석열 검사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남은 재판이 힘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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