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국회, 비상상황 무겁게 인식해야"
"획정위원 추천방식, 구성비율, 의결정족수 문제점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8 14:07:53
△ 선거구획정 논의, 어두운 표정의 김대년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사퇴했다.
김대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퇴 성명서에서 "선거구 공백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돼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7월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여야 추천위원이 각 4명씩 동수로 구성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법정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1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을 국회로 돌렸다.
김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2/3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이후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도 국회의 합의 없이는 독자적인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저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다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직무대행은 위원 중 연장자인 한표환 위원이 맡게 된다.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16.01.02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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