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대학교수 9명, 민간기업 대표 10명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물건을 사지 않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광운대 나모(54) 교수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연구물품 11억7000여만원을 구입하고 허위 거래명세서와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뒤 현금 4억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구비 15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출연 연구비 2억600여만원을 횡령한 환경업체 대표 이모(56)씨 등 회사 대표와 교수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19명이 가로챈 횡령금액은 22억7000만원에 달했고 검찰은 이중 7억5400만원을 환수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연구비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재구입, 광고비 등에 사용했고 자녀 노트북이나 커피머신, 게임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납품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교수 등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대로 연구물품이 납품됐는지 검수·확인하는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연구비 집행기관에 연구물품 검수절차의 개선을 권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정부출연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납품업자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정부출연금을 유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재정에 해를 끼치는 비리를 중점 수사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재정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